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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이슈를 다룬 경향신문의 기사 / 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쳐

 

정부는 나를 ‘청년농업인’이라 부르고 미디어는 나를 ‘싹수 노란 청년농부’라 부른다.

하지만 지난 글에 밝혔다시피 나는 청년농업인의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됐고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나와 같은 처지인 대부분의 청년농부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외쳐왔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섬세하게 짜 달라고. 다만 그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 받은 것이다.

 

 

지원사업≠공짜

 

작년부터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으로 불리게 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농업인, 우리는 3년동안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공짜로 받고있지 않다.

각종 교육부터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영농일지 작성 등 의무로 해야할 일이 많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안된다. 지난해까지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업장에서 돈을 번 행위가 포착되면 지원사업이 박탈되고 받은 자금을 환수했다.

다행히 올해부터 근로기준이 완화됐다.

월60시간으로 4대 보험 전체에 대한 가입의무가 없는 조건 단기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 비수기(강원도 기준)는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이다.

최저 임금(8,350원)기준으로 월 60시간 노동할 때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501,000원이다.

그 기준에 맞춘다면 3개월 동안 백 오십만 원 정도만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촌에서 그런 조건의 단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

월 60시간만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곳은 많지 않다. 이건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일 것이다.

지원 사업을 받는 조건으로 대출 이자와 농자재, 생활비를 농사 지어 번 돈으로 해결하라니.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다.

 

또, 농사를 짓기 위한 기초투자비용은 대부분 현금결제로 거래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달 포인트로 충정식이며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또한 매월 사업 자금은 월 이월이 되나 연말사업 정산 때문에 연이월은 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공지 기한 이후에 소멸된다.

생활비라며, 농업에 정착하라며 주어진 돈의 실체는 받기도 힘들지만 쓰기도 이렇게 힘든 돈이다.

 

또 사업자금의 예산 비율은 어떠한가. 농촌에 사는 농민 현실에 맞지않는 도시소비기준으로 비율이 나뉘어져 있다.

농촌에 살아보니 제일 기본인 주거공간인 집과 생활 가능한 가전제품은 갖추어져야 하며 기본 고정 지출인 세금납부(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전기세, 건강보험료), 식자재, 통신비(인터넷,핸드폰), 유류비 등이다.

선정 대상자가 아이의 부모면 육아의 생필수품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디어는 산후조리원에 이 지원금이 쓰였다는 것도 힐난했다.

사실 그 외의 지출은 여가나 문화생활을 포기한다면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목록을 보면 도시생활중심으로 카드결제승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통신비 외에 기본인 집세는 당연 카드 결제라 납부할수 없고, 세금납부도 일부 카드결제 승인불가 목록으로 포함되어있다.

나의 사례를 빗대어 보면, 구입한 땅에 시설을 갖추기 위해 현금 결재 목록이 많은 농촌은 대출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 농자재나 보조 사업의 자부담을 결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물음을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부와 국회의원, 기재부에게 묻는다.

과연 이 사업의 지원금이 100% 포인트로 진행되는 것이 농촌 현장에 따라 맞는 것일까.

사업의 일부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농업정책자금은 대부분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됨으로 사업 자금의 일부를 선택사항으로 하여 보조사업 자부담과 토지 구입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창년 사업에 대한 미디어 사건 이후 마련 대책이라며 일부업종 카드승인코드를 차단했고, 19년 사업 개편 사항을 보니 온라인결제를 100% 차단했다.

문제가 되었던 업종의 결제 방식은 온라인 결제가 아니었고 현장 카드결제였는데 말이다.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 사업이 잘 정착되기를 간절한 것은 청년농부 뿐이 아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부는 사업 반대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위해 국회와 기재부를 설득하고 애써온 것을 안다.

그러나 간담회를 가지기 전, 권역별 간담회를 갖고 사업의 시행 지침 개정과 18년 선정자 적용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어야 한다.

아무런 절차 없이 그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2시간의 간담회 일정을 가졌다는 것은 일방 통보식이다.

우리는 토론을 비롯한 ‘진짜 소통’이 필요하며, 담당자는 시간을 들여 당사자들과 정책을 논했어야 한다.

사업초기 “다른 나라나 도시보다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은 없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자금을 받아가라”는 지역 공무원의 말. 어쩌면 농림부도 같은 입장이 아닐까.

청년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올해는 “그 100만원으로만 살지 않느냐”며 청년농업인에게 다시 상처를 안겼다.

이들의 말 속에는 시혜자와 수혜자만 있을 뿐, 당사자는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물어뜯으려 이 정책을 쏘아보고 있는 국회의원과 기재부, 기자들의 눈만 의식할 뿐이었다.

정책을 담당하는 탁상공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가 지날 때마다 거론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당사자인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정치적인 입장을 우리와 소통 해야 한다.

이렇게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하며, 사업정책에 대한 책임도 당자사인 우리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규격화되어가고 있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농업 분야에도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어떻게 다양한 형편성이 배제된 정책을 당사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각 지역에는 4H 같은 농촌 기구가 있지 않는가.

농업과 농촌을 위함이라면 뛰어들 청년이 있다.

4H의 임원과 각 군의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력을 한다면 현장과 행정이 합리적으로 융통성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달되는 사업이 아닌 당사자인 청년, 각 지역의 군청과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정책은 만들어가고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람이 권력 행사가 아닌 진짜 일을 하면 되지 않는가.

모두가 한곳에 모여 일할 필요는 없다. 현장성에 맞게 지역의 당사자성이 있는 정책을 모색하면 다양한 농업정책이 펼쳐질 것을 모두들 알고 있으며 동의한다.

우리에게는 그 소통의 기반이 필요하다.

 

 

청년농부의 입장은 누가 대변하는가

 

청년창업농 지원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로 제기한 전 농림부 장관이자 농수위 국회의원인 정운천 의원 / 비디오머그 캡쳐

 

미디어와 국회는 청년농사업의 실태를 두고 사치를 부리는 무개념과 싹수가 노란 청년들의 인성문제로만 부각시켰다.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청년농부의 담당 기관이 일부 해야할 의무로, 사업 선정자 또한 포홤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움직임은 문제다.

농림식품부의 공개에 따른 문제없다고 시인 한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그리고 당사자인 청년농 선정자는 이것을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청년농부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은 채 미디어에 공개되었지만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당사자들만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자신들이 공개한 데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바우처카드의 사용처를 아주 정확한 비율까지 공개하며 정책을 질책하며 청년농부를 비난한 이번 사태는 엄연히 사업 선정자 동의 없이 공개 된 것이다.

명분에 따른 감시라 해도 책임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닌, 공개 여부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다. 청년농부가 정책에서 어떤 불편을 겪는지 고려하는 이가 하나 없이 카드승인코드를 제안했다.

이것은 일부 청년농부의 행보로 1,800명의 청년농부를 싹수없는 농부로 인정한 것이며 이 사업정책의 중요성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책을 통과해주는 국회와 기재부, 사업 정책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농림부는 사업 투자 가치성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젊은 인재 도입과 그에 따른 청년농부의 영농과 정착을 위한 사업 목표라면, 예비 청년농업인은 3년 동안 자금 지원 받고 3년 의무로 농업 하여 정착하는 것은 승계농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오히려 빚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올수 도 있다.

나는 소농이고 땅을 살리는 농사법을 고민한다. 사업이 선정된 나는 경제적 안정감이 생겼다. 청년창업농 지원

기간인 3년은 마치 유예기간처럼 느껴졌다.

이 말의 의미는 4년째 되니 생산 관리에 익숙해졌다는 소리다.

이 사업 자금으로 나는 생산 마케팅과 유통, 수익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농산물 판매자가 되어야 한다.

귀농 3년 후 지금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100만원이 나에게 전부가 되었다.

 

 

책임은 함께 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 정책 덕분에 농상업인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서있다.

나의 고단함을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정착을 위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이런 나를 두고 아무것도 없는 이웃은 금수저라 부른다.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파종 2년만에 아스파라거스 생산이 시작된다.

이제 제품 디자인과 판로도 고민해야 하고, 판매 과정 중 마케팅과 서비스, 배송, 감정노동도 해야 한다.

모든 계획과 대출이자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내 선택에 책임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책임은 나 혼자만의 몫일까?

모두가 떠나려고 하는 이 농촌과 농업에 살고 있는 농부만의 몫일까?

 

함께 자치적으로 현장성이 있는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기획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이 사업을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단, 청년농부인 우리는 하나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례로 현장성이 갖춰진 많은 농업정책이 기획되길 바란다.

청년농부에게는 이렇게 책임이 많은데, 정책은 당사자를 위해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편집 : 이아롬 arom@hellofarm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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